Technical 3

t3 | 효율성?

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(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)에 살 당시, 그러니까 1988년에서 1991년 사이, 타고난 대로 혼자 놀고, 읽고,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즐겼었는데 어디선가 최단 거리 이동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방법이라고 주워 들었는지, 몇 가지 과업을 부여받으면, 예를 들어 대문 잠그고 연못에 물 넣어주고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나면 TV를 볼 수 있다는 조건이 주어지면, 일의 순서, 이동 경로를 정하여 시뮬레이션 후, 스톱워치를 켜고 시나리오대로 과업을 처리하고는 혼자 뿌듯해하면서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지, 비효율적인 동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곤 했고 이러한 놀이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습관화에 성공, 결국 나는 게으른 사람이 되었다. 이렇게 생겨먹..

Technical 2023.01.19

t2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?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제공 또는 사적 폭력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,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, 자본 축적, 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다. 그래서 누군가가 일하여 그 과실을 얻게 되면 국가는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.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람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, 즉 인적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소득의 경우 근로제공대가는 “근로소득”,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 제공대가는 “사업소득”, 일시적인 용역제공대가는 “기타소득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(소득 46011-21327, 2000.11.14 외). "근로소득"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, 과세당국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판단..

Technical 2022.12.22

t1 | 근로자?

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,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, 취업규칙 • 복무규정 •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•감독을 받는지 여부,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, 비품 • 원자재 •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,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(代償的)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,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,..

Technical 2022.12.21